법인 파산 절차 및 진행 순서
질서 있는 마무리가 기업의 마지막 신뢰를 지킵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의 공식적인 종료 절차로, 단순한 폐업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한 정리 과정입니다. 파산신청, 법원 결정, 파산관재인의 활동, 자산 조사와 배당 등 각 단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기업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대표자와 채권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인 파산 절차는 단순한 서류 접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서 접수부터 법원의 심리, 파산 선고, 파산관재인의 활동, 채권자 집회, 잔여재산 배당, 그리고 최종 종결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 단계는 법적인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진행됩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단계
법인 스스로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 시에는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서류의 불비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 법인 스스로(대표자), 채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 신청서류 | 파산신청서,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부채 명세서, 자산 목록 등 |
| 제출 법원 |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파산부 |
| 신청 요건 | 지급불능 상태의 객관적 증빙 필요 (계속적 부채 초과 등) |
법원 심리 및 파산 선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자료를 검토하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파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하며, 이 결정 이후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 심리 대상 | 신청서의 형식 요건, 채무 상태, 사업 지속 가능성 등 |
| 기각 사유 | 형식적 요건 미비, 자산초과 상태, 청산 우선 대상 등 |
| 파산 선고 | 요건 충족 시 법원이 선고하며, 이후 관재인 선임 |
| 공고 및 송달 | 관보 및 법원 게시판에 공고, 채권자에게 송달 |
파산관재인 선임 및 절차 관리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이후 모든 절차는 관재인의 주도로 진행됩니다. 관재인은 법인의 자산을 조사, 관리, 환가하고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여 배당 절차를 준비합니다.
| 관재인 역할 | 자산 관리·처분, 채권 확인, 법원 보고, 배당표 작성 등 |
| 자료 요청 권한 | 회계 자료, 세무 정보, 관계자 진술 등 확보 가능 |
| 비협조 시 제재 | 대표자 출석 명령,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가능 |
| 관재 보수 | 법원이 정한 보수 기준에 따라 지급 |
채권자 집회 및 조사절차
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기서 제출된 채권이 정당한지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이의 신청과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회 일정 | 파산 선고 후 법원이 정한 시기에 개최 |
| 채권 신고 |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채권 조사 | 관재인과 법원이 채권의 진위 및 우선순위 조사 |
| 이의신청 | 다른 채권자나 파산자가 이의 제기 가능 |
배당 및 절차 종결
관재인은 정리된 채권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고, 잔여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배당 후 잔여 절차가 없으면 법원은 종결 결정을 내리고 법인 파산은 종료됩니다.
| 배당표 작성 | 확정된 채권 목록과 순위에 따라 작성 |
| 분배 방식 | 동순위 채권은 비율 배당, 우선순위는 우선 분배 |
| 종결 요건 | 자산 처리 완료, 채권자 권리 행사 종료 시 종결 |
| 종결 후 후속 | 세무 정리, 법인 말소, 관련 기록 보존 등 |
